‘DACA구제-국경장벽예산’ 빅딜 급부상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2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0만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과 국경장벽 예산 승인을 맞바꾸자는 해법이 급부상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BS 등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공화) 연방상원의원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타협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확답은 하지 않았으나 ‘흥미롭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그레이엄 의원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이르면 이번 주중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그레이엄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70만 명에 달하는 DACA 수혜자들에게 3년동안 합법적 체류와 취업 자격을 부여해주고, 중남미 난민자 30만명에게 합법적인 임시보호신분(TPS)을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멕시코 국경 장벽건설 비용 50억 달러를 예산에 배정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절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만큼 성사 여부는 민주당 지도부에 달렸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3일 새롭게 개원하는 116차 연방의회 회기 첫날부터 국경장벽 비용이 생략된 예산안을 밀어부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경장벽 비용 50억 달러를 승인해주고 DACA 수혜자 70만 명과 중남미 난민 30만 명을 긴급 구제하는 선에서 타협,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종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과 국경장벽 건설비용 승인을 두고 예산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면서 지난 21일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