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이민개혁 합의안 나오나

트럼프 “이번주내 타결” 촉구

구제범위·국경장벽 최대쟁점

연방 의회가 DACA청년 구제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 논의에 본격 착수해 초당적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DACA청년 구제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주내에 협상을 타결하도록 촉구하고 있어 연방 의회의 이민개혁안 논의는 전례 없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연방 상원은 13일 DACA청년 구제안, 국경장벽 건설안, 가족이민 축소안 등 미국 이민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게 될 이민개혁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대표는 이날 “종료되는 DACA 프로그램에 대한 해법을 만들기 위해 상원은 본회의에서 이민개혁 논의를 시작했다”며 “시한은 일주일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60표 이상 지지를 받는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날 상원은 본회의 이민개혁 논의 착수를 위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97대 반대 1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상원은 통상적인 법사위원회 논의 절차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서 60표 이상 지지를 받는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치열한 입법 논쟁을 시작했다. 

이민개혁안 논의가 상원 본회의에서 시작하게 돼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초당적인 법안들을 비롯해 그간 양당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법안들까지 잇따른 수정안을 제출해 이에 찬반 토론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측은 앞서 백악관이 제시한 국경장벽건설, 연쇄이민폐지, DACA구제안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된 수정안을 준비 중이며, 민주당측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합의한 초당적 법안뿐 아니라 민주당 자체 법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이민개혁안 논의는 공화당측이 일주일 시한을 제시한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시한을 내놓는 등 시한이 촉박해 논의는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이민개혁 논의는 DACA 청년 등 구제대상 서류미비 이민자의 범위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측은 DACA청년 뿐 아니라 드리머 전체와 그 부모들까지 최대 300만명 이상이 구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청년을 포함해 180만명 정도가 구제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경장벽건설도 최대 쟁점 중 하나이다.  

공화당측인 국경장벽 건설에 250억달러 예산 투입을 명시한 수정안을 마련 중인 반면, 민주당은 국경장벽예산 반영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또, 공화당과 백악관은 연쇄이민 중단과 메릿베이스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가족이민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초당적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딕 더빈 의원과 공화당 린지 그래험 의원 등은 60표 지지를 받게 될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백악관과 민주당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안 도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