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주택소유 350채로 제한해
메트로 7만 2천채 주택 기업소유
애틀랜타 메트로 지역의 주택난을 심화시킨 사모펀드들의 무분별한 주택 매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주말 발효된 연방법에 따라 앞으로 사모펀드 등 부동산 투자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주택 수는 최대 350채로 제한된다.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은 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워녹 의원은 사모펀드가 소유한 애틀랜타 애덤스빌 지역의 침실 3개짜리 임대 주택 앞에서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시장, 안드레아 분 시의원과 함께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워녹 의원은 애틀랜타를 '기업형 주택 소유의 진원지(ground zero)'라고 지칭하며, "그들은 마치 식료품점에서 토마토를 고르듯 주택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2023년 애틀랜타 저널-컨스티튜션(AJC)의 조사에 따르면, 애틀랜타 메트로 지역에서 5개 기업이 각각 1만 채 이상의 임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알고리즘과 현금을 동원해 유색인종 거주 지역의 저가 주택을 빠르게 매입한 뒤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패턴이 자산 증식의 핵심 수단인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어 빈부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워녹 의원 뒤에 있던 1,200평방피트 규모의 주택은 현재 질로우(Zillow)에 월 1,840달러의 임대료로 올라와 있다. 워녹 의원은 "이런 집은 기업이 아닌 개인이 소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초당적 법안인 '21세기 주택을 위한 길(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사모펀드의 단독주택 매입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번 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워녹 의원은 애틀랜타 메트로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약 7만 2,000채의 투자자 소유 주택은 그대로 기업의 자산으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백악관은 기업당 보유 한도를 1,000채로, 워녹 의원은 50채로 제안했으나 최종적으로 350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워녹 의원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조지아와 애틀랜타를 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강력한 재정적 페널티가 부과된다. 워녹 의원은 350채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 1채당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 또는 매입가의 3배 중 더 높은 금액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드레 디킨스 시장은 이를 '획기적인 법안'이라 평가하며, "이제 우리 가족들은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지역사회가 월스트리트에 계속 잠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드레아 분 시의원 역시 "우리 지역사회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아니다"라며 근로자 가정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년째 내 집 마련을 시도 중인 스머나 거주자 제이콥 파셀도 참석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주거비 부담과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애덤스빌에서 50년간 거주한 은퇴한 학교 영양사 라보니아 맨스는 "이웃들이 너무 빨리 들어오고 나가서 서로를 알 기회조차 없다"며 기업형 임대 주택으로 인한 지역사회 공동체 붕괴를 우려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