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고 재산세 수입도 제한
팬데믹 이후 급증 재정여유 감소
적립금 사용 늘고 긴축재정 편성
팬데믹 이후 수년간 늘어난 세수와 연방 지원금으로 호황을 누렸던 조지아 공립학교 학군들이 긴축재정에 들어가고 있다.
WABE는 13일 조지아 공립학교 학군 대부분이 2026~27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한 가운데 많은 학군들이 교직원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지아 주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 공립학교 학군 전체 세입과 지출은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약 50% 늘었다.
학군들이 자유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규모도 2019년 24억달러에서 2024년 52억달러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교사 평균 연봉도 같은 기간 5만6,329달러에서 6만7,641달러로 높아졌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정규직 기준으로 약1만8,000명의 신규교사가 추가 채용됐다. 학생 수는 1% 줄었지만 교사 수는 8%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WAVE는 보도에서 “현재 상황은 대규모 교사 해고와 임금 삭감이 이뤄진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재정위기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와 공화당의 재산세 감세 요구 확산이 일선 학군의 재정긴축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 WABE의 분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공립학교 학생 수는 2019년 177만명을 정점으로 2023년 이후에는 출생아 감소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주정부 교육지원금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면 지원금도 줄게 된다.
공화당 주도로 주의회를 통과해 확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 재산세 과세평가 상승률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된다. 스쿨텍스로 거둬 들일 수 있는 재원이 이전보다 줄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군들은 다양한 긴축재정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적립금을 활용해 균형 예산을 맞추고 있다. 현재 학생 수 상위 10개 학군 가운데 6개 학군이 올해 총 1억7,500만달러의 적립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일부 학군은 직원 대상 긴축 조치도 결정했다. 풀턴 학군은 비용 절감을 위해 내년 5월 전 모든 직원 하루 무급 휴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WABE 는 “일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군들이 학생 수 감소와 재산세 수입 둔화, 보험료와 연금 부당 증가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