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금제 20년이상 복무자만 혜택
입대후 2년부터 기본급의 4% 매칭
연방 정부가 미군들의 은퇴 대비 저축을 도와주는 새 시스템을 도입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이 시스템은 새 입대자에게 적용되며 현재 복무중인 200만명의 현역과 예비역 군인들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많은 미군 신병들의 은퇴 저축을 도와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새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현재의 군 연금제도는 20년 이상 장기 복무해야만 제공되기 때문에 단기 복무자에게도 은퇴 저축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다. 새 시스템을 소개한다.
이번 시스템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첫 주요 정책 변화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현행 시스템과 유사하게 기본 펜션(연금) 골격에 군인들이 401(k)와 유사한 연방 정부 ‘스리프트 세이빙 플랜’(TSP·Thrift Savings Plan)에 가입토록 하는 플랜이다.
펜션 요소는 줄이고 TSP는 늘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입 군인 기본급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주는 한편 가입자가 내는 적립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해 준다. 단 정부의 매칭 펀드는 신병의 경우 2년간의 복무 기간을 채운 후 가능하며 2년이 지난 현역 군인은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 시스템은 또 나중에 생각하고 저축을 하거나 무한정 연기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매년 15만명에 달하는 모든 신병들은 자동적으로 새 시스템에 등록된다. 군복무중인 현역 군인이나 예비군은 계속 기존 은퇴 플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원한다면 내년부터 언제라도 새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 단 2년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은퇴 군인은 새 플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연방 정부는 입대한지 60일이 지난 신병들의 TSP 구좌에 신병 기본급 3%를 자동 적립해주고 기본급의 1%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또 입대 2년 후에는 정부에서 매달 가입자가 내는 돈을 매칭해 준다.
만일 복무자가 자동 적립금을 0%로 바꿨다가도 다음해 3% 적립으로 재등록할 수 있다.
▲행군명령
은퇴 장성인 마이클 미스 미군 상호지원협회 회장은 “돈의 가치와 조기 저축 그리고 습관의 중요성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는 군인과 가족들에게 생명보험과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다.
그는 군인들이 현재의 은퇴 프로그램인 TSP에 가입하도록 홍보하고 있지만 많은 군인들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참여율을 홍보 부족과 강제성이 없는 옵션이라는 점, 또 정부의 자동 적립금 보조 또는 매칭 보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2~2005년 독일 밤버르그에서 근무했던 육군 재향군인 갤런 바거스탁은 “내가 복무할 때는 아무도 TSP에 대해 말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공무원을 상대로한 재정 자문을 해주는 바거스탁은 신병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TSP는 정부 펜션을 받기 에는 군 복무 기간이 짧은 군인들에게도 은퇴를 위한 저축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출연 적립금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새 은퇴 플랜의 펜션 조항은 기존 프로그램보다는 약하다.
현재 현역 군인들의 월 연금은 가장 많이 돈을 받은 36개월 평균치 월급의 2.5%를 근무 연령을 곱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20년 근무한 재향군인의 월 연금은 가장 많이 받은 평균 월급의 50%를 받는다.
그런데 새 시스템에서는 2.5%가 아니라 2%로 줄어들어 20년 근무한 재향 군인은 은퇴후 가장 높게 받은 평균 봉급의 40%만 받는다.
양쪽 플랜 모두 20년을 근무하지 않은 재향 군인에게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바로 이 때문에 이번 신병을 대상으로한 TSP 의무 가입과 정부의 적립금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장기 복무를 하지 않는 많은 군인들도 복무에 따른 은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바꿀까 말까
기준 은퇴 플랜의 커버를 받고 있는 군인들이 새 플랜으로 바꿀지 여부를 결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공인 재정 플래너 한스 쉬레일은 새 플랜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군인들은 무엇보다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장기 복무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또 은퇴 구좌에 스스로 돈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는 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매칭 펀드로 적립해 준다는 말은 가입자 스스로 법으로 정한 최대 금액을 은퇴 구좌에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 가입자의 구좌에 얼마나 많은 돈이 적립될 수 있느냐를 뜻한다. 따라서 개인의 습관이나 의지에 따라 어떤 플랜을 선택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쉬레일은 조언했다.
육군 예비군 대위인 아사 리복스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복무 기간을 불과 5년 넘겨두고 있어 새 플랜 보다는 기존 플랜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연금 혜택이 크다며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리복스는 “10년 전에만 이런 선택 옵션이 있어다면 아마도 다시 생각해 봤을 것”이라면서 “매칭 조항 때문에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litarypay.defense.gov/BlendedRetirement’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정섭 기자>
연방정부가 장기 복무하지 않은 현역 군인들에게 은퇴 플랜을 제공하는 새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