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절반 이상 미집행
행정비용으로 과다지출
적격신청자 거부율 최고
조지아 정부가 주택차압방지를 위한 연방정부지원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정부 시민감시 단체인 ‘부실자산구조 프로그램 감시 사무소(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for the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는 12일 연방정부의 감사 자료를 인용해 “조지아에 지원된 주택차압방지 프로그램 기금 중 상당수가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과도하게 행정비용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주택차압방지를 위해 조지아에 지원된 소위 ‘홈 세이프 조지아 프로그램’ 기금의 운영주체인 조지아 지역사회국(DCA)는 기금집행을 신속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5년 간 무려 25차례나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DCA는 자격 있는 기금 신청자 수천명에게 기금 지원을 거절하는 한편 기금 중 3,200만 달러를 행정비용으로 낭비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기금지원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주민들은 주로 클레이톤과 디캡, 풀톤 커운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 중 기금신청이 거절 당한 주민은 모두 6,200여명에 달한다.
보고서는 “이 같은 늦장 지원 혹은 대규모 지원거절로 인해 조지아 특히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이 경기불황에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지체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DCA 측은 “문제가 된 3개 지역은 주민은 조지아 전체의 20%지만 기금은 전체의 39%나 지원됐다”고 항변했다. 또 연방정부로 받은 전체 기금 중 지금까지 4분의 3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시 사무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DCA는 전체 기금의 절반 이하의 기금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