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방어용, 중국이 근본문제 해결을”

한·미·일 도쿄서 제9차 안보회의

중국의 한국보복 조치 중단 촉구

한국, 미국, 일본 3국 국방당국은 19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조치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중국의 보복 조치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일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제9차 안보회의(DTT)를 개최해 북한을 포함한 역내 안보 문제와 3국간 안보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 보도문을 발표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전했다.

보도문은 “3국 대표들은 주한미군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 한미동맹의 결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이며 역내 국가들에게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 조치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압력과 보복을 취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3국은 관련 국가들이 주한미군 사드를 필요하게 만든 근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함을 촉구했다”고 부연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조치인 만큼, 중국이 사드 보복을 철회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협력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의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의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 일본의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3국의 외교·국방 주요 직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올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한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도문은 “3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군사적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보도문은 “3국 대표들은 2016년 6월 이후 네 차례 실시된 미사일 경보훈련, 최초로 실시된 대잠전훈련, 해양차단훈련, 전략폭격기 공동비행훈련 등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 최근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국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당국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3국간 상호운용성을 지속 증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보도문은 이어 “3국 대표들은 3국간 안보 협력이 자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역내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고위급 정책 대화와 다양한 군사교류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한미일 3국이 내년 안보회의를 합의된 시기에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이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