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국공영라디오(NPR) 뉴스는 17일 불체자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서류미비자들이 세금보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짙어지면서 세금보고 건수가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NPR은 불체신분의 납세자들은 IRS에 접수된 개인정보가 사법당국에 넘어가 추방 조치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세금보고를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올해 ITIN(개인 납세자번호)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려는 이민자들이 지난해에 비해 적어도 20%는 급감했다고 밝혔다.
연방국세청(IRS)은 합법적 신분이 없는 불체자들도 납세자번호(ITIN)를 통해 매년 세금보고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50만명이 세금보고를 해 240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IRS는 추산했다.
전년대비 불체자들의 세금보고가 20% 줄어들 경우 연방정부에 납부되는 세금은 50억 달러가 축소된다.
IRS는 이와관련 서류미비자들의 세금보고 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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