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액트〈불체학생 학비지원〉’ 또 좌절되나

쿠오모 주지사 “새 예산안에 포함안돼”

 상원 반대로 7년째 번번이 좌절

40만 뉴욕주 서류미비 학생들의 꿈이었던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이 올해도 좌절될 것으로 보인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5일 최근 뉴욕주 상·하원과 합의해 통과시킨 2017회계연도 예산안에 드림액트 법안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오는 6월 말 회기마감까지  드림액트 법안의 통과가 사실상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드림액트 법안이 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예산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드림액트 법안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주의회에 입안돼 상원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된 후 7년 연속으로 좌절을 맛보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14년에는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63명 중 32명)에서 단 2표가 부족해 통과되지 못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주하원에서는 드림액트에 찬성하며 적극적인 입회활동을 펼쳤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주상원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올해도 민주당의 주하원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예산안 협상 막판까지 드림액트 통과를 촉구했지만 주상원 공화당의 반대로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호세 페랄타 뉴욕주상원의원과 프랜시스코 모야 주하원의원이 지난 1월 재상정한 드림액트는 드림 기금이라는 사설기금을 조성해 불체 신분 학생들도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주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TAP)의 신청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내 사립대학에서 학업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HEOP와 EOP, C-STEP의 혜택을 불체 학생들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 전국에서 불체자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주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뉴멕시코, 워싱턴주 등 4곳 뿐이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