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횡포 집주인 늘어

무차별 단속 불안감 악용

렌트비 올리거나 강제퇴거

‘집주인 협박’신고도 늘어

트럼프 당선 이후 급증

집이나 일터를 급습하는 무차별 이민 단속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들 사에이서 추방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내 일부 집주인들이 이러한 불안감을 악용해 렌트비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강제 퇴거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뉴스 매거진 시티랩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같은 상황은 최근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내 이민자들의 밀집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라티노 이민자들의 거주 비율이 높은 LA 인근 보일 하이츠 지역에서는 집주인의 ‘협박’을 받는다는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전했다. 

이는 주로 집주인들이 상식선을 넘는 과도한 렌트비 인상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세입자가 항의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추방 당하게 할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체류 신분을 빌미로 강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체류 신분이 들킬 것을 우려한 세입자들이 아파트 등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발생해도 집주인에게 적절한 수리나 보상 요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입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LA 다운타운 스키드 로우 인근의 ‘이너 시티 법센터’ 관계자는 “체류 신분 확인 없이도 외모나 라틴계 성이라는 것만으로도 협박 받는 경우도 있어 인종차별 문제도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은근한 협박과 이민국에 신고할 것임을 암시를 통해 세입자들을 압박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급증하고 있다. 반 이민정책이 집 주인들이 세입자들을 압박하는 새로운 무기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약 12%는 한 집에 다세대가 몰려 사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중 57%는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하는 등 높은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건물주가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빌미로 위협을 가하거나 당국에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AB299)이 상정 돼 있다. 

이는 임대주, 건물주 또는 매니저들이 세입자들의 체류신분을 기초한 개인정보를 사법기관 등에 공개하지 못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