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가족수 따라 택스크레딧 제공
자녀 26세까지 부모 건강보험서 커버
질병 이력자· 청년층 혜택은 유지
고용주 추가부담,미가입자 벌금 없애
연방의회 공화당이 전 국민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오바마케어’ 폐기를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발맞춰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6일 공개했다.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한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규정들을 없애고, 오바마케어의 저소득층 보조금도 폐지하는 대신 연령과 가족수에 따라 세금 환급액을 주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은 그러나 저소득층 노인층 건강보험 성격의 메디케어(Medicare) 확대를 위한 연방 정부의 주정부 자금 지원 증액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을 건강보험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할 전망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CNN 등에 따르면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같은 오바마케어 대체 내용을 담은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AHCA) 2건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새 법안에서는 연령과 가족 구성원 수가 많아질수록 세금 크레딧 환급액이 증가하도록 했으며, 단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상이면 세금 환급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한 초안보다는 한발 물러섰다.
대신 보험사들이 가입 전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보험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등 오바마케어에서 인기가 높았던 부분은 유지했다.
이날 백악관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 대체법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연방상원 100석 중 공화당 의원이 52명인 상황에서 이미 반대 의견을 낸 공화 의원들이 많아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롭 포트먼, 셸리 무어 캐피토, 코리 가드너, 리사 머코스키 등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공화당의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트럼프 케어'로 지칭하면서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화당 법안은 미국 가족들의 희생을 대가로 부자와 보험회사들에 주는 선물"이라며 "트럼프케어는 국민이 더 큰 비용을 내면서 더 적은 보험 혜택을 받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