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보호도시' 지원 중단 쉽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민정책에 반발해 불체 이민자 보호를 선언한 캘리포니아주 등 주정부와 도시에 대해 연방 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대통령 권한으로는 주정부에 대한 연방기금 지원을 삭감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LA 타임스는 연방 법원의 판례가 주정부나 지역 정부에 지원되는 연방정부기금을 대통령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 6일 전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예산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연방 예산의 책정과 집행 등을 결정하는 권한은 연방 의회에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백악관 직원에게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연방기금을 중단하라고 지시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행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주정부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을 변경하려면 법률 형태로 의회에서 결정돼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기준 50개 주정부별 연방 지원금 의존 비율을 보면 캘리포니아주는 전체 연간 예산의 26%만 연방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순위가 43위로 매우 낮은 편이다. 조지아주는 8번째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의존율이 가장 높은 주는 미시시피주로 전체 예산의 40.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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