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보호 도시' 연방지원금 삭감위기

워싱턴DC 뉴욕 보스턴 등 

뉴욕을 비롯해 불법이민자 보호를 선언한 대도시(Sanctuary city)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지원금을 삭감당할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측은 반이민정책의 일환으로 불체자를 받아주는 도시들에 대해 연방정부에서 할당하는 각종 지원금을 줄일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공화당을 이끄는 폴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도 새 행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이민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는 연방지원금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이민자 보호를 내세운 360여개 도시들은 불체자 정책을 놓고 새 행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뉴욕시에 대한 연방지원금은 한해 70억 달러로 시 예산의 9%를 차지한다. 하고 있다.  연방 지원금이 삭감 또는 중단될 경우 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세수를 늘리거나 공공 서비스를 줄이게 될 수 있다. 

LA는 도시의 규모에 비해 연방 지원금은 5억700만 달러로 비교적 적다. 보스턴은 2억5,000만달러, 볼티모어는 2억1,600만달러, 덴버는 1억7,500만달러의 연방 지원금 일부 또는 모두 잃을 수 있다.  워싱턴D.C는 행정지역 특성상 연방지원금이 전체 예산의 4분의 1인 130억에 달해 트럼프가 연방 지원금 중단으로 맞설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