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민 3명 중 1명 타격
저소득층 혜택축소 불안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 볼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주 주민 3명 중 1명 이상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1965년 개시된 이후 5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메디케이드에 대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메디캘 가입자 약 1,350만명이 보험 혜택 축소의 공포에 직면했다.
특히 메디캘 프로그램은 오바마케어 시행에 힘입어 최근 3년간 50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증가하며 가주의 저소득층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폐지를 약속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가주 정부는 오바마케어 시행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매년 153억달러의 예산을 잃게 된다. 여기에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원 축소까지 이뤄진다면 연간 900억달러 예산이 필요하며 이중 65%를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메디캘 프로그램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과 차기 보건복지장관으로 내정된 탐 프라이스 하원의원은 1965년 첫 시행 이후 꾸준히 지켜져 온 연방 정부의 주 정부에 대한 무한 지원 원칙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는 주 정부가 메디케이드로 얼마를 사용하든 연방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데 차기 행정부는 방만한 운영을 막을 수 있다며 제한을 둘 방침으로 알려졌다.
메릴랜드대 공중보건대학원의 딜런 로비 교수는 “가주의 경우 매년 수십억달러씩 예산 부족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결국 주 정부들은 가입 요건을 강화하거나, 혜택을 축소하거나,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의료비를 제한하는 등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 메디캘 가입기준인 연소득 1인 1만6,395달러, 2인 2만2,108달러가 상향 조정돼 기존에 혜택을 봐왔던 주민들이 누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초 오바마케어 폐지, 메디케이드 수정과 관련된 표결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가주 정부는 메디캘 제도 유지 의지를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수정을 강행한다면 수년내 메디캘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정부가 제도 유지를 명목으로 가입 조건에 제약을 둘 전망으로 예컨대 메디케이드 가입 조건으로 직업교육 의무화를 추진한 바 있는 몬태나주나 소정의 가입비를 받는 인디애나주 등이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주의 경우 오는 5월부터 19세 미만 서류미비 외국인 체류자에 대해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이같은 전향적인 제도 시행에도 결국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류정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