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00만달러 규모
법무부 프로그램 운영
유죄 판결 이어져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복지·지원 프로그램 등의 사기 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대 3만 달러를 지급하는 새로운 포상 제도를 발표했다. 정부 예산의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납세자들의 세금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사기 내부고발자 포상 프로그램(WHIP)’을 발표했다. 재무부가 총 2,500만달러를 지원하고 연방 법무부가 운영을 맡는다.
프로그램에 따라 제보 내용이 사기 혐의자의 유죄 판결이나 중대한 연방정부의 법 집행 조치로 이어지면 제보자는 1만~3만달러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발된 사기 금액의 1%를 지급하는 방식도 언급했으며, 여러 사람이 같은 사건을 제보했다고 주장할 경우 포상금 수령자를 직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첫 수혜자로는 보수 성향 유튜버 닉 셜리가 선정됐다. 그는 미네소타주 보육시설의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제작했으며, 백악관은 그에게 1만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상에 등장한 보육시설과 관련해 일부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국은 일부 주장이 과장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의료·보육·식품 지원 등 각종 연방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부정 수급과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밴스 부통령은 정부 자금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포상 제도가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목적의 제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보에 대한 보상이 실제 유죄 판결이나 법 집행으로 이어질 경우에만 지급되는 만큼, 제보의 신뢰성과 조사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