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사기 고발자 포상 프로그램’ 도입
의료·복지·주거·학자금 지원 등 부정 수급 단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지원 예산과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이용한 사기 행위를 제보하는 시민에게 최대 3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사기 고발자 포상 프로그램(WHIP)’을 발표하고,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복지 혜택 등을 둘러싼 사기 정보를 제공해 형사기소로 이어지도록 한 제보자에게 최대 3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2,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연방정부 예산의 부정 사용과 각종 사기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일반 시민의 제보를 통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포상 대상에는 연방 의료복지 사기를 비롯해 농무부의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연방노동부의 실업급여, 보건복지부의 각종 지원사업, 주택도시개발부의 주거 지원, 교육부의 학자금 지원, 보훈부 관련 혜택 및 중소기업청 지원 프로그램 등을 둘러싼 사기가 포함된다. 제보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실제 형사기소로 이어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상 프로그램 발표와 함께 보수성향 유튜버 닉 셜리에게 1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셜리는 미네소타주 소말리아계 보육시설의 사기의혹을 제기한 영상으로 연방 차원의 조사가 진행됐다. ▶공식 제보 웹사이트(america.gov/fraud)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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