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아
회피하려 금액 쪼개면 불법
나눠 거래도 하루 총액 계산
수표·계좌이체 별도규정 적용
은행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부동산 거래, 사업상 대금 지급 등을 위해 거액의 현금을 찾거나 입금할 때 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규정이 있다. 하루 현금 거래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은행이 연방정부에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현금 인출뿐 아니라 입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합법적인 자금을 정상적으로 거래하더라도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보고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은행에서 1만달러가 넘는 돈을 찾거나 입금했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보고 대상이 되는 거래의 종류와 금액 기준, 여러 차례 거래할 경우의 합산 방식, 그리고 보고를 피하기 위해 거래를 나누는 행위의 법적 문제다.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객이 하루 영업일 동안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거래를 하면 현금거래보고서(CTR)를 제출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1만달러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히 1만달러인 거래는 금액만으로 CTR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1만달러보다 1달러라도 많으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현금 입금과 현금 인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은행 계좌에 현금 1만5,000달러를 입금하거나, 계좌에서 현금 1만5,000달러를 인출하면 은행은 CTR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지폐와 동전 등 실물 화폐를 의미한다. 수표나 전자 계좌이체, 송금 등은 일반적인 현금거래보고 기준과 다르다. 따라서 1만달러가 넘는 수표를 입금하거나 은행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1만달러를 이체했다고 해서 그 금액만으로 CTR이 자동 제출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들 거래도 별도의 금융거래 기록 및 자금세탁 방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여러 차례 나눠 입출금하는 경우다.
은행은 동일인이 하루 영업일 동안 진행한 현금 거래를 파악하고 있다면 각각의 거래를 합산해야 한다. 한 번에 1만달러를 넘지 않았더라도 하루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보고 대상이 된다. 이때 은행의 모든 지점과 대리점은 동일 금융기관의 거래 파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지점을 바꿔 거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FinCEN은 금융기관이 동일인 또는 동일인을 대신한 거래라고 인지하고 있다면 개인 계좌뿐 아니라 사업체 계좌 등 여러 계좌에 걸친 현금 거래도 합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려고 하면 은행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거래 목적을 질문할 수 있다. 이는 은행이 고객의 신원과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연방정부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CTR은 자금세탁과 탈세, 마약 거래, 기타 금융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연방정부의 보고를 피하기 위해 현금 거래를 의도적으로 나누는 행위다. 금융당국은 이를 ‘스트럭처링(Structuring)’이라고 부른다. 현금거래보고 기준을 피할 목적으로 거래 금액이나 횟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다.
FinCEN은 이런 행위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 역시 의심스러운 거래를 별도의 의심거래보고서(SAR)로 제출할 수 있다. <조환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