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우편·전자투표 도입 추진 ‘공식화’

동포청 “2028년 총선부터”

국가별 단계적 우편투표

방문투표소 추가 설치도

 

재외동포청이 오는 2028년 재외선거부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해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확대 보장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혀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국시간 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외교부·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2년 뒤 다가올 선거를 정조준해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우편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부터 우선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투표소 확대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이 실현되면 오는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동포청은 그간 투표소 확대와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3월에는 국회 토론회를 주최해 현 제도의 한계와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 열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에 전달했고, 4월에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우편·전자투표 도입이 처음 의제화되도록 했다.

 

동포청은 각국 우편 시스템과 인터넷 통신상태를 확인하고, 모의 투표 등을 통해 선관위와 함께 우편·전자투표 등 제도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면서 동포단체 주요 행사와 모임을 계기로 제도개선 목소리를 수렴해 유관 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동포청은 아울러 현행 ‘재외국민 3만명 당 1개소, 공관별 최대 3개소’인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도 ‘2만명당 1개소, 공관별 최대 4개소’ 등으로 완화해 물리적 접근성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