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마전’ ICE 이민구금시설 자료 공개하라”

GA이민단체들,트럼프 행정부 상대 

조지아 연방지원에 정보 공개 소송

조지아 이민자 구금자 수 전국 4위

트럼프 정부 이후 구금인원 90% ↑

 

 

조지아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조지아 내 이민자 구금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JC 가 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미 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센터 (AAAJ) 애틀랜타 지부, 프로젝트 사우스 등은  지난달 17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 내 이민자 구금 관련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애틀랜타와 조지아 여러 곳에 이민자들을 구금하고 있고 국민은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그 동안 ICE에 여러 차례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부득불 소송이 최후의 수단이 됐다”고 덧붙였다.

거래기록 접근정보센터(TRAC)가 ICE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9일 기준 조지아에서는 4,556명의 이민자가 구금돼 있다. 이는 미 전체 50개 주 가운데 네번째 규모이며 2025년 1월과 비교해 9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현재 조지아에는 미 전국 최대 규모의 이민자 구금시설 중 하나인 스튜어트 이민구치소를 포함해 폭스턴 이민구치소, 어윈 카운티 이민 구금 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어윈 이민 구금 센터는 2020년 수감 이민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산부인과 진료와 자궁적출수술 사례가 폭로되면서 폐쇄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자 구금을 재개했다.

이번 소송은 애틀랜타 다운타운 소재 ICE 애틀랜타 현장 사무소에 구금된 이민자 실태 관련 자료 확보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다.

AJC가 ICE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수백명의 이민자가 트럼프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유치실 최대 체류 시간 72시간을 넘겨 장기간 구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장기간 구금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침대와 샤워시설도 없고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AAAJ의 서맨사 해밀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ICE가 누구를 현장사무소에 구금하고 누구를 정식 구금시설로 보내는지 판단기준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ICE의 결정 과정은 너무 자의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번 소송은 소셜서클과 오크우드의 대형 창고를 매입해 대규모 이민구금시설로 사용하려고 했던 과정과 자료에 대한 공개 요구도 포함됐다.

한편 ICE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