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자격 정지 처분
캐나다 첫 오남용 징계
한인 여성 변호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허위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변호사 자격이 6개월 정지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캐나다 내셔널포스트(NP)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최근 한인 이모 변호사에게 6개월 자격정지와 함께 AI 사용 관련 교육 이수 등 시정 조치, 그리고 1만 캐나다 달러의 비용 지급을 명령했다. 캐나다에서 AI 오남용을 이유로 변호사 면허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위원회는 이 변호사가 AI가 생성한 존재하지 않거나 사건과 무관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해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법원을 고의로 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생성형 AI가 법률 실무에 빠르게 도입되는 가운데 전문가 검증 없이 AI 결과물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 심각한 윤리적·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문제는 지난해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상속 재산 분쟁 사건에서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서면 의견서에 여러 판례를 인용했지만, 재판을 맡은 프레드 마이어스 판사가 판례 원문을 요구하자 이를 제시하지 못했다.
판사가 직접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일부 판례는 실제 존재하지 않았고 일부는 사건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변호사의 주장과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이 변호사는 특정 판례를 유산관리인을 해임한 사례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판결은 관리인을 해임하지 않은 사건이었다.
판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인용하는 판례를 직접 읽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자신의 주장과 정반대 내용을 담은 판례를 권위 있는 선례인 것처럼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