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항 ‘안전 보장’ 명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 및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20%를 미국이 안전보장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다른 국가의 민간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지금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불릴 것”이라며 “세계에서 매우 불안정한 이 지역의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된 모든 화물의 20%를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선적된 모든 화물의 20%’와 관련해 미 CNN 방송은 “상업 선사들(commercial shippers)에게 화물 가치의 20%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관련 절차와 구성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면서 안전을 보장하는 비용을 ‘통행료’ 성격으로 징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일방적 선언은 이란뿐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해상 무역을 영위해온 다른 국가들로부터 큰 비판과 불만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