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조지아주 소송 파기 환송
헌장 고치되 핵심 원칙은 고수
귀넷 카운티와의 법적 분쟁에서 존폐 위기에 몰린 신생 도시 멀베리(Mulberry) 시가 결국 시 헌장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귀넷 카운티가 제기한 시 설립 무효 소송이 항소법원에서 부활하자, 시의 존립 근거가 되는 헌장 자체를 고쳐 소송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전략이다.
멀베리 시의회는 지난주 시 헌장 중 귀넷 카운티가 조지아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조항들을 삭제하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1년 전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기각됐던 귀넷 카운티의 소송이 지난달 조지아 항소법원에 의해 뒤집혀 다시 풀턴 카운티 상급법원으로 환송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멀베리 시 지도부는 성명을 통해 "납세자의 자금을 장기적인 소송에 계속 투입하고 수년간의 추가 항소가 이어질 가능성은 주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 지도부는 헌장을 수정하겠지만 2024년 시 설립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핵심 원칙들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산세 징수 금지와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 측은 "재산세 없는 도시, 제한된 정부 서비스, 모든 의사 결정에서의 강력한 커뮤니티 참여라는 원칙은 헌장에 명시되든 아니든 지속될 것"이라며 "계획 및 구역 설정(Zoning)에서의 지역 통제권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양측은 풀턴 카운티 상급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기술적으로 귀넷 카운티는 멀베리 시 설립 법안을 통과시킨 조지아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멀베리 시는 지난주 이 소송에 피고 측으로 개입(Intervene)하려 시도하고 있다.
한편, 멀베리 시는 재산세는 없지만 면허 및 허가 수수료, 주류 소비세, 프랜차이즈 수수료, 직업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멀베리 시는 2025년 첫 9개월 동안 35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으며, 지난 9월 기준 13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멀베리 시는 올해 말까지 '홈 룰(Home Rule)' 조치를 통해 헌장을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귀넷 카운티 측 변호인단은 멀베리 시의 소송 개입 시도가 재판의 본질을 흐리려는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귀넷 측은 "시가 개입하면 당사자 적격성이나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소송 기각을 시도하며 법원이 사안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