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경제이슈 결산
관세를 경제·외교 지렛대
무차별 전방위 압박 속에
글로벌 교역질서는‘흔들’
올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를 맞아 교역국들에 전방위적 관세를 부과하며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도 작용하며 상대국을 압박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교역 질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함께 기업의 투자 위축 우려도 커졌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져 온 자유무역 질서가 기로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기에 동맹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 확대 압박까지 더해지며 국제사회는 트럼프발 질서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 국면에서 대대적인 관세 도입을 예고했는데, 백악관 재입성 후 그 실행의 강도는 예상 범위를 넘어선 수준이었다. 품목별 관세는 물론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관세(상호관세)까지 적용했다.
관세를 활용해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쇠퇴한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포석이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같은 전통적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상호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이들 국가는 수출과 산업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5%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약속하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로 낮아졌다.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관세 역시 애초 발표한 25%에서 15%로 내려갔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중간 무역 전쟁도 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잇달아 올려 총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125%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며 초고율 관세를 둘러싼 양측 신경전이 이어졌다. 중국의 핵심 광물자원인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등을 놓고도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이후 고위급 무역협상과 지난 10월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무역 휴전‘에 합의하면서 양측이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상대로 이민자 억제, 마약 밀매 차단과 관련한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무역과 거의 무관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관세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연방대법원의 적법성 판단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등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지 심리 중이다.
이번 판결은 미국은 물론 관세의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각국에 관세 부과를 이어가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수입을 활용한 국민 배당금 지급 등 국내용 정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처럼 무제한적으로 관세 정책을 실행하는 데 제약이 생기는 동시에 관세 환급 소송 등 각종 법적·정치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나 유엔 등 기존 다자기구의 역할을 불신하고 국제 규범보다는 각국과의 직접 거래를 선호하면서 국제 통상 환경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몇몇 조사에서 4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 말해주듯 유권자들의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는 거리를 보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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