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조지아주 선거방해 사건 공소 기각

검사 공소 취하 신청, 판사 즉시 서명

법적 장벽 및 지연, 관할권 문제 이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지아주의 선거 개입 소송이 공식적으로 종결됐다. 26일 아침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 신청이 제기되었고, 풀턴 카운티 스콧 맥아피 판사가 곧 서명했다.

조지아주 선거 개입 사건의 검사로 스스로 기소를 취하한 피터 스칸달라키스 조지아 검찰 변호사 협의회 대표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기소를 계속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이 수년간 지연되었고, 조지아주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주 법원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예를 들어 대통령 면책특권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스칸달라키스는 트럼프의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분리하여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이는 주와 풀턴 카운티에 비논리적이고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스칸달라키스는 이 소송은 사건의 여러 부분이 재판에 회부될 증거가 부족했고, 다른 부분은 조지아 주 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칸달라키스는 혐의가 여러 주에 걸쳐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현 임기가 끝나는 2029년 이전에는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사는 자신의 결정이 정치가 아닌 법과 증거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칸달라키스는 자신의 결정이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위협이나 폭력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지아 선거 개입 사건은 2023년 8월 풀턴 카운티 대배심이 당시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18명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기소 내용에는 주로 조직범죄에 사용되는 공갈 혐의와 주 공무원에 대한 압력 캠페인, "대체 선거인단" 구성, 그리고 조지아주 시골 카운티의 투표 장비 접근과 관련된 수많은 중범죄 혐의가 포함됐다.

이 사건은 즉시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형사 기소 사건 중 하나가 되었고, 시드니 파월, 케네스 체세브로, 스콧 홀, 제나 엘리스 등 여러 피고인은 2023년 가을, 유죄 협상을 통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증언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패니 윌리스 지방검사의 개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024년과 2025년에 기소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고, 결국 윌리스는 기소에서 제외됐다. 법원이 대통령 면책특권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면서 특정 행위의 법적 기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이 계속됐다.

스칸달라키스는 조지아 항소법원이 풀턴 카운티 지방 검사 패니 윌리스의 전 특별 검사인 네이선 웨이드와 관련된 이해충돌 혐의를 이유로 해당 사건에서 패니 윌리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후 다른 검사를 찾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지아주 수석 변호인 스티브 사도우는 “자격이 박탈된 지방검찰관 패니 윌리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했던 일이 마침내 끝났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제기되어서는 안 되었다"며 "공정하고 공평한 검사가 이 법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밝혔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