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소득세폐지 검토위 공청회
찬성"경제 활성·주민에 재정여유"
반대"부자만 혜택·서민 되레 부담"
조지아 주의회에서 소득세 폐지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7일 조지아 주청사에서는 주상원 소득세 폐지 검토위원회(위원장:블레이크 틸러리(공화) 주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 중 소득세 폐지 찬성 측은 소득세 폐지가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에게도 재정적인 여유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소득세 폐지는 결국 판매세 인상으로 이어져 저소득층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틸러리 의원은 “조지아 주민들은 현재 개스값과 식료품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왜 그들에게 한번에 소득 5% 를 제공하지 않느냐”면서 소득세 폐지를 주장했다.
보수 성향 경제학자인 아서 라퍼 박사도 “판매세 과세 범위를 넓히면 판매세율을 낮추면서도 소득세 폐지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에드 하비슨 의원 등은 “공화당은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서민의 세금을 올리려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진보 성향 싱크 탱크인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 관계자도 “개인과 법인 소득세를 모두 폐지하면 주 판매세율을 12.02%로 올려야 한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조지아 가구 80%가 연1,000달러의 추가 세금을 내야한다”며 소득세 폐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틸러리 의원은 개인소득세만 폐지하고 법인세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면 소득세 폐지에 따른 세수손실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 세금감면혜택 폐지는 정치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현재 조지아 개인소득세는 연간 157억달러 규모로 조지아 최대 재원이다, 두번째로 큰 세수원인 판매세는 연 94억달러에 달한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해 권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