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센트 재무장관 밝혀
법원 명령 “항소 포기”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연방 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혜택이 이르면 이번주 수요일부터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스캇 베센트 연방 재무장관은 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연방 농무부(USDA)에 예비비 52억5,000만 달러를 사용해 푸드스탬프 혜택에 최소한 부분 지급이라도 즉시 진행하라고 각각 판시했다.
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재량 지출금을 활용할 경우 11월분 전액 지급도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행정부에 2일까지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법적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행정부는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연방법원의 푸드스탬프 지급 명령을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면서도 법원을 향해 “SNAP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명확히 해주만면, 군인 및 사법 요원에게 급여를 줬던 것처럼 SNAP 자금 지원은 나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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