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청 변호사의 “경제·법률 핫이슈”] 소셜연금 수령 시 평생 손실 부르는 치명적 실수 4가지

존청 변호사  

 

복잡한 제도,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사회보장연금은 단순히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넘어 수천 페이지의 운영 매뉴얼과 2,700개가 넘는 복잡한 규정으로 구성된 거대한 시스템이다. 이 복잡한 구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선택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개인의 실수를 챙겨주지 않는다. 특히 미국 고령층의 12~15%가 소득의 90% 이상을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에 내린 한 번의 결정이 평생의 은퇴 자금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 첫 번째 실수: 조기 신청의 영구적 삭감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연금을 너무 일찍 신청하는 것이다. 만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는 본인의 전액 수령 연령(Full Retirement Age, FRA, 현재 대부분 67세)보다 일찍 받으므로 연금액이 영구적으로 삭감된다. 62세에 연금을 신청하면 67세에 받을 금액 대비 약 30%가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이는 은퇴 후 삶의 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반대로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지연하면, 전액 수령 연령 이후 매년 약 8%의 지연연금 크레딧이 적용되어 훨씬 더 큰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 직원이 조기 신청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과거 낮은 기대수명 통계에 기반한 조언일 수 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기다리는 것이 대체로 유리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 두 번째 실수: 배우자 사망 후 전략 부재

배우자 사망 시 남은 배우자는 본인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장기적 전략 없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실수를 범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족연금은 배우자급여와 달리 ‘deemed filing(일괄 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60세부터 유족연금을 먼저 받으면서 본인 연금은 최대 70세까지 지연시켜 금액을 극대화한 후 전환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이처럼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먼저 신청하고 어떤 것을 나중을 위해 남겨둘지 반드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세 번째 실수: 어닝스 테스트 오해

전액 수령 연령 이전에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할 경우 ‘어닝스 테스트’가 적용된다. 이 규정은 연금 수급자가 진정으로 은퇴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존재한다. 2025년 기준 연 소득 23,4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 2달러당 연금 1달러가 보류되고, 전액 수령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는 한도 62,16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 3달러당 1달러가 보류된다. 많은 이들이 이 보류된 연금이 영원히 사라진다고 오해해 근로 활동을 중단하지만, 실제로는 일시적 보류일 뿐이다. 전액 수령 연령 도달 시 보류되었던 금액이 다시 계산되어 평생 연금액에 반영되므로 실질적인 손해는 아니다. 따라서 어닝스 테스트 때문에 추가적인 근로 활동을 기피할 필요는 전혀 없다.

 

■ 네 번째 실수: 사회보장국 과다지급 덫

마지막 실수는 나의 잘못이 아닌, 사회보장국의 실수에서 비롯되는 과다지급 문제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200만 명 이상에게 과다지급 통지를 보내며, 수년 후 회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통지를 받으면 보통 약 30일의 유예 후 회수가 시작되며, 기본 회수율은 월 급여의 50%(SSI는 10%)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시불 상환이 어렵다면 분할상환이나 회수율 감액을 요청할 수 있고, 과실이 본인에게 없고 상환이 곤란한 경우 면제 요청도 가능하다. 성급한 상환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주기적인 연금액 확인을 통한 사전 점검도 필요하다.

 

■ 맺음말

사회보장연금은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연금 신청 시기는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개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다. 평생 은퇴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들을 피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