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험료 20% 오른다

보험사들 최대 59%까지

2018년 후 최대 인상폭

의료비 상승·인플레 겹쳐

 

2026년 전국 오바마케어(ACA) 마켓플레이스 보험료가 적잖이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가입 한인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피터슨 의료 센터와 카이저 패밀리 재단(KFF)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 피터슨-KFF 의료 시스템 트래커가 지난 6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ACA 마켓플레이스에 참여하는 312개 보험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안된 보험료 인상률 중간값(median)은 약 18%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보다 약 11%포인트 높은 수치이며, 201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제안 보험료 인상률 평균(average)은 약 20%였다. 

 

일반적으로 중간값이 조금 더 현실적 대표값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평균 역시 큰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해당 312개 보험사는 경우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는 곳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보험료 변동 범위는 최소 10% 인하에서 최대 59% 인상까지 폭넓은 범위를 나타냈다. 이 중 125개 보험사가 20% 인상을 제안했고, 보험료 인하 제안은 단 4개 뿐이었다.

보험료 인상의 주 원인은 병원비, 의사 진료, 처방약 등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이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입원, 외래 진료, 의사 진찰 등 의료 서비스 비용은 물론, 처방약 비용까지도 매년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험사들은 이러한 비용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행정 비용 상승, 의료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고가의 전문 의약품 사용 증가 등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책적으로 팬데믹 시기 도입된 강화된 세액공제 지원책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상황이 또 다른 주원인으로 꼽혔다.

해당 지원이 사라질 경우, ACA 가입자들의 본인 부담이 평균 75% 이상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룹이 남게 되며,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가입자 수는 줄었는데 보험사의 부담은 증가해 보험사는 전체적 위험도가 상승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다음해 남아있던 비교적 건강한 이들도 점점 이탈하는 사이클이 반복되면 점점 소수 고위험군만 남는 고비용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역선택’ 현상이다. 한편 위 수치들은 아직 ‘잠정’치이며, 요율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피터슨-KFF 의료 시스템 트래커가 설명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