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복지 축소 감세법안 최종 통과

논란의 ‘빅 뷰티플 빌’

상원 이어 하원 승인

트럼프 오늘 서명식

 

감세와 이민단속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 3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돼 연방의회 법제화의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정한 ‘독립기념일 서명’ 시한에 맞춰 4일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부터 불법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국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면서 내치 분야에서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됐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취약계층 공공의료 혜택인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캘’)와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등 복지 부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아 결국 그 타격은 저소득층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연방 하원은 3일 본회의를 열고 연방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 처리된 후 다시 넘어온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 212명이 전원 반대하고, 공화당 의원 220명 중 토마스 매시(켄터키) 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니아) 의원 등 2명만이 반대표를 던져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했다가 상원에서 일부 수정을 거쳤다. 상원은 지난 1일 수정된 법안을 두고 27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1일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이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법안은 2일 첫 번째 절차 투표에서 찬성 207표, 반대 217표, 기권 8표로 한 차례 부결되며 진통을 겪은 후 첫 표결 때 투표하지 않은 의원 8명 전원과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 5명 중 4명을 찬성으로 돌려 세워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안 법제화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국가부채를 3조3,000억 달러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 예측대로라면 오는 2034 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3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부채 비율이 GDP 대비 98%였던 점과 비교해 미국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