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감세안이 조지아에 미치는 영향
일반건강보험 31만명 자격상실
오바마케어 가입자 69만명도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연장으로
현대·기아·SK온·큐셀 등 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국정 의제를 담은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인 감세법안이 1일 연방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상원을 통과한 안은 하원안보다 감세폭이 더 크고 메디케이드 삭감 폭도 훨씬 크다.
이로 인해 하원이 상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지 혹은 추가 수정해 통과시켜 다시 상원으로 회부할 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상원을 통과한 감세안이 조지아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한 AJC 3일자 기사를 요약 소개한다.
∆메디케이드 및 보건의료
하원안과 비슷하게 약 31만명의 조지아 주민이 건강보험을 잃게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병원 및 요양원 등이 활용하는 특별기금에서 인출할 수 있는 재정규모가 감소하면서 조지아 메디케이드 예산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메디케이드 수급자격도 강화돼 이른바 드리머를 포함해 5만6,000명 이상의 조지아 주민이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타격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조지아 액세스 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한 보험 가입자가 입게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한 가입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25만명이 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오마바 케어 보조금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 최대 69만명이 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저소득층 식품지원
조지아 주민 13%가 수혜자인 식품지원프로그램(SNAP) 일명 푸드스탬프에 대해 상원 감세안은 하원안과 같이 과지급률이 6%를 초과하는 주에 대해서는 비용 분담을 명시하고 있다. 조지아의 과지급률은 15.65%로 매우 높아 비용분담이 불가피해진다. 다만 상원안에는 일정 기간 비용 분담을 유예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메디케이드와 같이 수혜자에 대해 근로요건 강화도 요구하고 있어 일부 기존 수혜자는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청정에너지 분야
상원안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정 에너지를 주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지아로서는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전기차와 태양광 산업을 주도하는 현대와 기아차, SK온, 한화큐셀 등 조지아 내 한국기업들도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8만 2,000개 이상의 관련 분야 일자리 축소가능성도 줄게 됐다.
그러나 상·하원안 모두 장기적으로는 세액공제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월드컵 및 올림픽 지원
상·하원안 모두 2026년 축구 월드컵과 2028년 LA 하계올림픽 대비를 위한 주 및 지방정부 지원예산 16억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애틀랜타는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분산개최되는 월드컵 개최 도시 중 한 곳이다. 따라서 애틀랜타도 내년 월드컵 경기를 준비하는데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