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아이디 의무화 또 연기?”

일부 주 발급률 너무 낮아

뉴저지 17% 불과·가주 55%

연방정부 “5월7일 예정대로”

 

리얼 아이디(REAL ID) 의무화 시행이 다음달 7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미국 전역을 볼 때 상당수의 주들에서 리얼 아이디 발급률이 여전히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주정부들이 리얼 아이디 의무화 시행 시기를 더 늦출 것을 연방 정부에 요청하는 등 막판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올 4월 중순 기준으로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주의 리얼 아이디 발급률은 고작 17%로 전국 최저를 기록 중이다. 뉴욕주의 리얼 아이디 발급률 역시 43%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의 17개 주 리얼 아이디 평균 발급률 50%에 못 미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현재 리얼 아이디 발급률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소지 전체 주민의 55% 선이다.

 

다만 뉴저지 일각에서는 미 전국 최저 수준의 리얼 아이디 발급률에 대해 여권 소지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리얼 아이디가 없어도 공항 등 이용에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뉴욕과 뉴저지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이 허용되기 때문에 리얼 아이디 발급률이 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리얼 아이디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 체류 신분 증명이 필요하다.

 

리얼 아이디는 연방 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하는 새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다. 2025년 5월7일부터 18세 이상에게 공항 탑승 검색, 연방 정부 건물 출입 시 일반적으로 여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신분확인 수단이 된다. 기타 예외 수단이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 사실상 여권과 리얼 아이디 뿐이다.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시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차 신분확인으로 넘어가거나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혼란이 커지자 켄터키 주의회 등 일부 주에서는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요청을 연방 정부에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예정대로 5월7일부터 리얼 아이디 의무화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켄터키 주의회는 “항공기 이용객의 상당 수가 여전히 리얼 아이디가 아닌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에게 리얼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항 등에서 발생할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리얼 아이디는 연방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하는 새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다. 오는 5월7일부터 18세 이상에게 공항 탑승 검색, 연방 정부 건물 출입 시 일반적으로 여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신분확인 수단이 된다. 기타 예외 수단이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 사실상 여권과 리얼아이디 뿐이다.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시 리얼아이디가 없으면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차 신분확인으로 넘어가거나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