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강제추심도”

바이든의 연기 조치 종료

 “추심 5월부터” 가계 부담↑

못 갚는 500만명 압류 위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시했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강제추심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부장관은 21일 성명에서 “5월5일부터 약 180만 명의 차용자들을 상환 계획에 포함시키고 채무 불이행 대출에 대한 추심을 재개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심은 세금환급금, 소셜시큐리티 연금, 연방 급여 등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혜택에서 체납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제때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차용자들의 신용 점수는 하락하고, 경우에 따라 이들의 임금은 자동 압류조치될 것이라고도 예고됐다. 연방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차용인은 약 530만 명에 달한다.

 

이번 발표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재정난에 직면한 미국인에게 제공했던 ‘관대한 조치의 종식’을 의미한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대학 학자금 빚 상환을 유예해줬다. 해당 조치는 2023년 9월 종료됐다. 하지만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1년의 완충 기간을 둬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면제해줬다. 미국 일반 가정의 가계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연체 비율이 급증하면서 연방 학자금 잔고가 바닥을 드러낸 점이다. 현재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빚을 갚고 있는 비율은 38%에 불과하다. 연방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는 연간 60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며 “연방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가 재정 절벽에 치달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대출상환 유예조치 종료 여파로 최대 1,000만 명의 대출자들이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도 약 3,800만 명의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시도했지만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해당 정책을 철회해야만 했다. 맥마흔 장관은 “미국 납세자들을 더 이상 무책임한 학자금 대출 정책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차용자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줬다. 행정부는 부채를 삭제할 헌법적 권한이 없으며, 대출 잔액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