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고강도 구조조정에 “세수 10% 줄 수도”

 IRS 대규모 감원…세무조사 중단되고 신고 미루는 납세자 늘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세청(IRS)의 인력 감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올봄 세수가 예년보다 10%가량 급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 미 재무부와 IRS 관리들이 내달 15일 세금 신고 마감 후 연방 세수가 2024년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IRS의 지난해 연방 세수 총액은 5조1천억달러로, 올해 세수 감소분은 5천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IRS에도 대대적인 감원과 조직 슬림화 칼바람이 불어닥쳤기 때문이다.

DOGE는 전체 직원이 9만명에 달하는 IRS의 직원을 2만명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이미 1만1천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WP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미루거나 납부해야 할 잔액을 내지 않고 관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IRS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고액 납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다수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IRS의 대량 감원으로 세무 당국이 자신의 계좌를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IRS 측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정권 인수팀에 공격적인 감원과 예산감축이 과세 지연, 세수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에는 전직 미국 국세청장들이 이와 같은 우려를 정리해 뉴욕타임스에 투고도 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세금 신고 시즌 한복판에서 6천700명의 국세청 직원을 해고했다"면서 "이는 큰 실수로, IRS의 인력과 자원이 급속히 줄면 정부의 징세 효율성도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IRS의 구조조정 외에 지난 1월 있었던 로스앤젤레스의 대규모 산불 사태도 연방 세수 급감 요인이라는 관측도 있다.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티머 탤루이는 "LA의 부촌 지역에 발생한 산불들로 세금 신고를 10월로 미루는 부유층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