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난입’ 무더기 사면 주동자 2명도 석방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 단행한 2021년 연방의회 난입 폭동사태(1·6사태) 관계자 1,500여 명에 대해 모두 전격 사면·감형을 결정하면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6 사태 관계자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및 당선인 시절 1·6사태 관계자에 대한 사면을 거론해왔기에 사면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지만 논쟁을 키운 지점은 그 대상이 전면적이라는 데 있다.

 

폭력 사태를 주도했던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전 리더 엔리케 타리오와, 오스 키퍼스의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감형 관련 행정명령 서명 후 수 시간 만에 풀려났기 때문이다.

 

각각 1심에서 징역 22년과 징역 18년이 선고돼 복역 중이었던 두 사람이 풀려난 것은 이번 사면·감형이 JD 밴스 부통령 등이 거론한 ‘폭력 행위 가담자를 제외한 선별적 사면’이 아닌 사실상 ‘전면적 면죄부’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행정·의회 권력을 모두 트럼프와 그의 정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가운데 출범한 트럼프 집권 2기의 법무·사법 행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예고한 일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