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커지는 보호주의 경고음

자국주의 강화 뚜렷

 

 

 

대선을 앞두고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대선 경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경제 보호주의에 대한 ‘놀라운’ 움직임이 세계 경제 회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국제 경제계 고위 인사들이 경고하고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연례 회의에 참석한 주요 당국자들은 세계 경제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은 후 경기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하고 있다는 신호에 안도감을 나타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세계화에 역행하고 보호무역주의로 후퇴하려는 새로운 시도는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물가를 상승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며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올해로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브레튼우즈 체제가 구현한 규칙 기반의 세계 무역 질서가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초박빙의 혼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 내년에 극적인 정책 변화를 겪을 수 있어서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아울러 합법적 서류를 갖추지 않은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과 전면적인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IMF는 미국, 유럽, 중국의 관세 부과로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초래할 피해를 정량화하려고 시도해왔다.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광범위한 부과금, 세금 감면, 이주 감소, 차입 비용 증가로 인해 2025년에는 0.8%, 2026년에는 1.3%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소속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계획이 실행되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는 0.9%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일대 예산 연구소는 비슷한 성장률 타격이 예상되지만 물가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트럼프의 무역 조치로 인해 가계에 최대 7,60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