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셜 연금 4년래 가장 낮은 2.5% 인상

‘생활비 조정률’(COLA) 매년 자동 조정

내년 하향 조정은 인플레 둔화세 반영

의료비 급등 반영 안 돼 불충분 지적

수혜자 증가로 2023년 기금 고갈 전망

 

 

 

연방정부가 2025년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2.5% 인상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반영된 조정이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인상률은 정부의 인플레이션 측정치를 기반으로 매년 자동 조정되는데 이전 3년간 소셜시큐리티 연금 인상률은 물가 급등으로 인해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된 바 있다.‘생활비 조정률’(COLA·Cost Of Living Adjustment)로 알려진 인플레이션 측정치에 따라 소셜시큐리티 연금 인상률은 2022년의 경우 5.9%, 2023년에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8.7%로 조정된 바 있다. 인플레이션 둔화가 시작된 2024년 인상률은 3.2%로 이전 연도에 비해 다소 낮게 조정됐다.

 

■인플레이션 둔화 반영

내년 1월 1일부터 은퇴자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2.5%씩 인상된다. 현재 월평균 수령액인 1,907달러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은퇴자는 내년부터 약 48달러가 인상된 1,955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올해 월 최대 수혜 금액인 4,873달러를 받는 수혜자의 경우 내년부터 약 122달러의 인상이 적용된다. 전국 약 6,700만 명에 달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혜자는 오는 12월 내년부터 개별적으로 적용될 연금 인상액과 관련된 서한을 받게 될 예정이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싱크탱크 ‘카토 인스티튜트’(CATO Institute)의 로미나 보치아 예산 및 정책 디렉터는 “‘생활비 조정률’(COLA)이 낮아졌다는 것은 시니어의 구매력이 이전 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며 “연금 인상을 보너스를 여기지 말고 이전과 동일하게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혜택이 조정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장세 부과 대상 소득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데 한도는 근로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만큼 높지 않다. 올해 사회보장세 부과 대상 소득 한도는 연 16만 8,000달러로 내년부터는 17만 6,000달러로 한도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인상률 어떻게 결정되나?

매년 소셜시큐리티 연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생활비 조정률’(COLA)은 1975년 이전까지 의회에 의해 결정됐다. 이후부터는 지난 1년간의 생활비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COLA가 매년 자동으로 계산되는 연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COLA는 3분기(7월~9월) ‘도시 임금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 대상 소비자 물가 지수’(CPI-W)를 기반으로 한 평균 인플레이션 측정치에 근거해 계산된다. 생활비가 오르면 연금 혜택도 자동으로 인상돼 은퇴자들이 필수품을 전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COLA를 계산하는 목적이다.

그런데 COLA 산출과 관련된 논란은 이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진보와 보수 진영 분석가들은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COLA 산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측이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소셜시큐리티 신탁 기금이 약 10년 뒤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 정치인들은 COLA 인상을 종료하거나 COLA 산출을 의회에 다시 맡기는 방식으로 기금 고갈에 대비하자는 계획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계획은 정치권에서 큰 설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노인 생활비에 충분치 않을 것

진보 진영 일부 정치인들은 COLA 산출에 사용되는 도시 근로자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의료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매년 인상되더라도 노인들이 의료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이다. 정치 단체 ‘소셜 시큐리티 웍스’(Social Security Works)의 낸시 알트만 대표는 “많은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혜자들이 연금 산출 방식이 기계적이고 자동적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며 “연금 인상률 산출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이 전혀 없지만 인상률이 높으면 해당 정권의 노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2025년 연금 인상률 발표가 있기 전, 이미 많은 연금 수혜자들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알트만 대표는 “생활비 조정률 반영치보다 실제 생활비가 높은 노인이 대부분”이라며 “대표적인 노인 생활비인 의료비용과 의약품 비용이 빅스크린 TV나 스마트폰 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관련 단체들은 내년 인상률이 적용된 소셜시큐리티 연금 발송이 시작되면 더 많은 불만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3년 기금 고갈 전망

사회보장안전국 및 메디케어 이사회는 지난 5월 소셜시큐리티 기금이 2033년 고갈될 것이란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예측대로 2033년 기금이 고갈되면 사회보장연금은 21% 삭감될 수 있다. 사회보장기금과 별도로 운영되는 장애신탁기금은 작년 예측 시기보다 1년 연장된 2098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됐다.

사회보장기금 ‘고갈’을 ‘파산’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사회보장기금이 ‘제로 달러’로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보장기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 부과되는 사회보장세를 통해 조달된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있는 한 사회보장기금은 계속 유입된다.

사회보장기금 신탁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약 1억 8,300만 명의 근로자가 사회보장세 과세 대상 소득을 보고했다. 사회보장기금 재원인 사회 보장세는 ‘연방보험납부법’(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에 근거해 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