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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없는 장기 거주 이민자 대상 불체자 단속 완화는 ‘적법’

연방 대법원 상고심 판결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단속 및 추방 정책에 대해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020년 다카 수혜자들이 연방 대법원 앞에서 다카 프로그램 인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로이터]연방 이민 당국이 미국내 불법체류자..

# 민자 대상 불체자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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