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만명 중 50만명이 단순 서류 미제출자
탈락자 중 60%가 빈곤층 어린이
무능한 관료주의가 빈곤층 의료혜택 박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재개된 메디케이드 자격 갱신 과정에서 조지아의 5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 미제출로 인해 메디케이드 자격을 대거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월29일 발표된 연방 정부 및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서류 누락으로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한 조지아 주민의 수는 50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자격 갱신 과정에서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한 조지아의 주민은 총 596,994명이다. 전체 상실자 인원의 84%가 서류 미제출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현재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가 몇 달 더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탈락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서류 미제출이 주민들의 고의적인 미제출이 아니라 주정부의 무능한 행정력으로 인해 자격 갱신 절차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고 있다며 주정부의 고질적인 관료주의를 메디케이드 대거 탈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의료계 일선에서는 수많은 주민들이 자신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정부가 아닌 병원에 통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격 갱신 대상 주민들에게 주정부의 제대로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다.
주정부 메디케이드 행정 관계자들은 대상자들에게 우편 발송을 모두 마쳤다고 하나,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자격 갱신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갱신 작업을 하지 않아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정부의 시기적절한 사전 작업이 진행됐더라면 50만명이라는 대규모의 인원이 단순 서류 미제출로 의료 혜택을 상실하는 일은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의료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보건 연구 기관인 KFF에 따르면 조지아는 단순 서류 미제출로 메디케이드를 상실한 인원이 가장 많은 최악의 10개 주 중 하나로 조사됐다.
안타까운 사실은 조지아에서 메디케이드 환자의 대다수가 어린이들이라는 사실이다. KFF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조지아 메디케이드 등록자의 56%가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었다. 단순 수치상으로만 계산해도, 30만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번 갱신과정에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타주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연방정부는 모든 주에 어린이를 등록 취소를 중단하고, 성인 자격 갱신 작업에 집중할 것을 명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에서는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대규모의 주민들이 메디케이드를 상실하자, 차선책으로 상당수의 주민들이 오바마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규모 자격 상실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주정부의 의료 행정 시스템이 복잡하고 결함이 많다고 지적한다. 의사들은 메디케이드 자격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지아 복지부와 지역사회 보건부의 관료주의가 가장 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주민들은 자격 갱신을 위해 주정부의 의료 사무소에 연락을 해도 “밀린 업무가 많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말만 듣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자격 갱신이 어려워지자 한때 메디케이드 자격을 가지고 있던 주민들 중 276,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바바 보험으로 대거 이동했다고 KFF는 밝혔다.
소아과 의사이자 미국 소아과 학회 조지아 지부 회장을 역임한 휴고 스코닉(Hugo Scornik) 박사는 “자녀에 대한 보험도 없이 병원을 방문하는 많은 부모들이 행정 관료주의에 의해 보험 혜택을 잃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고 말한다.
메디케이드 자격 갱신은 주정부 사이트 staycovered.ga.gov 또는 전화1-877-GA-DHS-GO(1-877-423-4746)로 할 수 있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