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등록 지원법’ 하원도 통과

공립→사립학교 전학 학생 6,500달러 지원

 

교육 환경 하위 25%의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전학을 할 경우 주정부가 연간 6,500달러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학교 바우처 법안’이 조지아 상원 통과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이로써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은 이 법안이 최종 입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 상원은 학교 교육 수준이 저조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사립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사립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핵심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무난히 통과됐지만 하원에서는 한 표 차이로 통과돼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2/3의 과반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정족수보다 한 표 많은 91표의 지지를 받아 간신히 하원을 통과했다. 

존 번스(Jon Burns) 하원 의장은 투표 직후“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최선의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다음 세대를 위해 성공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올해 초 ‘학교 바우처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법이 최종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법의 공식 명칭은 ‘조지아 약속 장학금법(Georgia Promise Scholarship Act)’으로 조지아주에서 최저 25%의 학교 평가 점수를 받은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6,500달러의 바우처를 제공해 사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법의 찬성자들은 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선택권을 준다고 하며 지지하고, 반대자들은 공립학교에서 투입될 교육 예산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상원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하원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상원으로 이관돼 투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미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의 승인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