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권리법 주상원 소위 통과

2016년 종교자유법과 유사

성소수자 차별 정당화 우려

 

조지아주에서 신앙의 자유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명 종교권리법 SB180이 22일 주상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당파 투표를 통해 공화당 의원 6명이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한 SB180은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거나 집행하는 정부의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동성애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네이선 딜 당시 공화당 주지사가 2016년 종교자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정기적으로 법안이 제출됐다. 당시 애플과 타임 워너, 월트 디즈니 등 일부 대기업들이 조지아주가 종교자유법을 시행하면 ‘조지아 보이콧’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한 것이 결정적인 거부권 행사 이유였다. SB180은 작년에 발의됐지만 크로스오버 데이를 며칠 앞두고 상원 전체 회의에 회부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조지아 침례교 선교위원회를 대표하는 마이크 그리핀은 위원회에 “이것은 차별을 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침입으로부터 신앙인을 보호하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가 의미했던 원래 의도를 복원한 것”이라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몇몇 종교 지도자들과 게이 조지아인들은 종교 단체와 기업이 서비스를 거부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애틀랜타 세인트 루크 루터 교회의 매트 오리어(Matt O'Rear) 목사는 이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때로는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기화되기도 했다”며 “교회 지도자로서 나는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와 기타 소외된 커뮤니티 내에서 종교적 교리에 대한 배타적인 해석이 해를 끼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자인 에드 세츨러(Ed Setzler) 주 상원의원은 종교인들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34개 주와 연방 정부가 이미 종교권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가 운영하는 입양 기관은 동성 커플의 입양에 반대했으며, 2018년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위한 맞춤 웨딩 케이크 디자인을 거부한 콜로라도 빵집의 손을 들어줬다.

법안이 진전되면 지지자들은 브라이언 켐프 공화당 주지사가 1993년에 통과된 연방 종교자유복원법의 “거울 이미지”에만 서명하고 이를 주법에 적용하겠다는 2018년 주지사 캠페인 기준을 충족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세츨러의 법안은 연방법과 유사하지만, 민주당원들은 조지아주 버전에는 종교에 대한 정부의 편애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강화하는 연방법의 문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