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 노동조합 제한법 통과

공개투표 통해 노조 결성하는 기업에 혜택 제외

‘노조 결성 억압’ 비판도

 

조지아 상원이 노동조합을 추천하거나 노동자의 연락처를 노동조합과 공유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는 상원 법안 362를 통과시켰다. 

이 법은 노동 조합 결성시 비밀 투표 선거가 아닌 공개 투표를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기업은 조지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기업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브런즈윅 공화당 의원이자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원내대표 중 한 명인 마이크 호지스 주 상원의원은 노동자들이 비밀 투표를 통해 투표하는 한 여전히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켐프 주지사도 지난 달 연례 시정 연설에서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 법은 또한 노동조합에 근로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정부로부터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공제 및 보조금 혜택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 돈젤라 제임스(Donzella James) 상원의원은 “노동조합은 공정한 임금과 안전한 근로 조건을 옹호하고 근로자의 이익이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보장한다. 이 법안은 조지아 노동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사업주들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반대측에서는 이 법이 연방 노동법과 충돌해 위헌 소송 등을 야기하며, 조지아에서 노동조합이 확장되는 것을 가로 막는 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