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법률칼럼] IRS신분도용

지역뉴스 | | 2023-04-07 08:28:47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코로나(팬데믹)이후 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IRS(국세청)를 사칭하는 사기 전화를 많은 납세자들이 받고 있다. 

IRS(국세청)납부 할 돈이 있으니, 사회 보장번호(SSN)를 물어 본다거나, 돈을 어디로 송금하라는 내용이다. 

의심스러워서 전화를 건사람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물으면 전화를 바로 끊어 버리기도 하고,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면 이미 전화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오늘은 이렇게 세금관련 신분도용이 의심되는 상황 및 이런 상황에 대처할수 있는 국세청(IRS)의 납세자 보호 프로그램있다.

신분도용은 누군가가 사기성 환불을 신청하기 위해, 사회보장번호(SSN)를 포함하여 도난당한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납세자의 신분도용을 의심 해봐야한다.

첫째. 세금보고를 하지않았는데, IRS에서 의심스러운 세금보고서에 대한 서신을 받은 경우

둘째. 사회보장번호(SSN)가 중복되었다는 사유로 e-file을 할수 없는 경우

셋째. 요청하지 않은 세금보고서 사본을 우편으로 받은경우

넷째. 본인의 이름으로 온라인 계정이 만들어졌다는 IRS 통지서를 받은경우

다섯째. 기존의 온라인 계정을 아무런 사유없이 접속 할수 없다거나 다른 누군가가 접속 했었다는 IRS(국세청)통지서를 받은 경우

여섯째. 추가 세금또는 환급액 공제가 있거나,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1년동안 세금 징수조치를 취하겠다는 IRS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일곱째. 일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고용주로 부터 임금이나 다른 수입을 얻었다는 IRS 기록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국세청(IRS)의 납세자 보호프로그램

이렇게 IRS에서 어떤 납세자의 성명과 사회보장번호(SSN)가 적힌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세금보고서를 발견 하게되면, 납세자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IRS는 납세자에게 신원을 30일 이내에 증명해달라는 4883C 서신을 발송한다.

납세자는 서신의 지침에 따라, 신원확인을 위한 납세자 보호프로그램 무료전화를 이용 하면 된다. 

직전 세무연도에 대한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세금보고서 사본도 가지고 있어야 자신의 신원을 수월하게 입증 할수 있다.

만약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납세자의 신원을 입증 하지못하는 경우, IRS(국세청)납세자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을수도 있다. 

이때 사진이있는 신분증 및 납세자가 받은 서신을 지참 해야하고, 만약 세금보고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그 사본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의심스러운 세금보고서에 관하여 이 서신 또는 유사한 통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별도 의지가 없는한 납세자는 양식 14039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IRS)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나면, 납세자가 세금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국세청(IRS)에 알릴수 있다.

납세자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국세청(IRS)기록에서 삭제되고, 당해 년도 세금보고 시즌에는 종이보고서를 제출 해야한다고 지시를 받을수도 있다.

납세자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다른 문제가 없는 한 환급액이 송금 될것이다.

신분 도용사건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는 작업 규모와 사건의 복잡성에 달려 있다. 납세자의 세금 계정문제를 완전히 처리하고 나면, 향후에 납세자 보호를 위해 그계정에 신분 도용 표시를 한다.

특정 세금관련 신분도용 피해자들은 신분보호 PIN 프로그램에 배치하여 세금보고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새로운 6자리 IP PIN을 매년 받게된다. 

IP PIN은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된다. 

일부 납세자들에게는 IRS.gov/getanippin를 사용하여 IP PIN을 받을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본인의 성명과 사회보장번호(SSN)등의 개인 정보를 실수로 알려 주었거나 해킹 당했을 경우라도국세청(IRS) 납세자 보호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앞으로 더 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트럼프의 대량 추방대상

케빈 김 법무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그의 이민법 집행 계획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벌레박사 칼럼] 카펫 비틀 벌레 퇴치법

벌레박사 썬박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카펫이 깔려 있다. 카펫에서 나오는 벌레 중 많은 질문을 하는 벌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카펫 비틀(Carpet Beetle) 이다. 카펫

[행복한 아침] 자연의 가을, 생의 가을

김정자(시인·수필가)                                       단풍 여행을 떠나자는 권면을 받곤 했는데 어느 새 깊은 가을 속으로 들어섰다. 애틀랜타 가

[삶과 생각] 청춘 회억(回憶)

가을이 되니 생각이 많아진다. 그런 생각 중에서도 인생의 가장 치열한 시간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때인 것 같다. 입시를 앞 둔 몇 달, 마지막 정리를 하며 분초를 아끼며 집중했던

[데스크의 창] ‘멕시칸 없는 하루’ 현실화될까?

#지난 2004년 개봉한 ‘멕시칸 없는 하루(A Day Without a Mexican)’는 캘리포니아에서 어느 한 날 멕시칸이 일시에 사라졌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가상적인 혼란을

[인사이드] 검사를 싫어하는 트럼프 당선인
[인사이드] 검사를 싫어하는 트럼프 당선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전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연일 박빙의 구도를 보였으나 결과는 이를 비웃는 듯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어 모

[뉴스칼럼] 유튜브 채널의 아동착취

가족을 소재로 한 유튜브 콘텐츠가 적지 않다. 주로 부부가 주인공이다. 유튜브 부부는 경제적으로는 동업 관계다. 함께 제작하거나 동영상 촬영에 협력하면서 돈을 번다. 유튜브 채널이

[신앙칼럼] 차원 높은 감사(The High Level Of Gratitude, 합Hab. 3:16-19)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 3:18).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뉴스칼럼] 슬기로운 연말모임 - 말조심

“아버지가 언제 그렇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60대의 백인남성은 기가 막혀했다. LA에서 대학교수로 일하는 그는 부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최근 동부에 다녀왔다. 90대

[파리드 자카리아 칼럼] 민주당의 세 가지 실수
[파리드 자카리아 칼럼] 민주당의 세 가지 실수

언뜻 보기에 2024년 한해 동안 나라 안팎에서 치러진 선거는 팬데믹 이후의 혼란과 인플레이션에 휘말린 정치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쓸어간 거대한 물결로 설명할 수 있을 듯 싶다. 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