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 사라지지 않은 이민사기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8-29 11:24:04

법률칼럼,JJ 로펌그룹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JJ 로펌 그룹)

 

“제가 아는 분께서 이민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이민 사기의 유형을 알고 싶습니다”

 

이민 사기 브로커는 더욱 조직화하고 있어 합법적 신분이 필요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인들이 미국으로 가장 많이 입국한 사례는 관광 비자(B1, B2)로 나타났다. 이때 체류 기간이 넘었지만,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고의적 불법 체류자’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민 사기 브로커는 이런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주변 지인을 통하거나, 한인 커뮤니티 등에서 광고를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한다며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민법 규정에는 불법 체류가 되면 미국 내에서 합법으로 체류 신분을 회복하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민 사기 브로커는 불법 체류 신분을 합법 체류 신분으로 100% 회복시킬 수 있다며 유혹하고 있다. 이민 사기 브로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불법으로 자체 제작한 I-94 출입국 종이와 허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입국 도장을 찍은 여권 준비한다. 준비된 I-94 종이와 여권을 소지 후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합법적인 관광 비자로 재입국하는 방법이다.

허위 도장을 찍은 것으로 학생비자(F-1)나 투자비자(E-2) 신분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입국심사 시 학생비자(F-1)와 투자비자(E-2)는 직원이 출입국 기록을 확인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민국 직원 교육 지침서에 보면 영주권 심사 때는 출입국 기록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해야 하고, 영주권이 아닌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을 조사하지 않고 접수된 서류만 보고서도 승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이민 사기 브로커들은 추가로 비자 연장을 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다. 이런 방식으로 영주권을 뒤늦게 신청했다가 해당 문제가 적발되면 추방은 기본이고, 이민 재판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받게 된다.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억울한 부분을 어디에도 호소할 수가 없게 된다.

 

만약 운 좋게 영주권까지 받았더라도 불법적인 서류 제출은 영주권 박탈 사유가 된다. 또한, 외국 여행 후 미국 입국 때 과거의 모든 입출국 기록이 나오게 되므로 국내외로 발각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문가 칼럼] Power of Attorney v. Trustee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전문가 칼럼] Power of Attorney v. Trustee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김인구 변호사 우선, 이 질문은 아주 정확한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면 한 가지는 서류의 이름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직책의 이름이기 때문에, 두 개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신앙칼럼] 의와 칭의(Justice And Justification, 마Matt. 5:6)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예수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Purpose-driven Li

[한자와 명언]  備 考 (비고)

*갖출 비(人-12, 5급) *생각할 고(老-6, 6급) “계획은 ○○가 없으면 실패하고, 사업은 ○○가 없으면 패망한다.” 공란에 적절한 말은? 먼저 ‘그 표의 비고란에 적어 놓

[조윤성의 하프타임] 패배의 고통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
[조윤성의 하프타임] 패배의 고통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

20세기 막바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세기말적 현상들 가운데 하나는 ‘정치의 종교화’이다. 정치가 점차 합리적 판단과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 믿음과 맹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삶과 생각] 위대한 미국인 장학재단(GASF)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지난 10월 31일 위대한 미국인 장학재단(박선근 이사장)은 제2회 장학생 모집과 선발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다. 선발신청은 2024년 1

[시와 수필] 희망은 삶에서 누린 가장 멋진 축복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희망은 한마리 새영혼 위에 걸터 앉아가사 없는  곡조를 노래하며그칠 줄을 모른다.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아무리 심한 폭풍도많은 이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최선호 보험전문인 흘러가는 세월이 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과학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명제이기도 하다. 그만큼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시] 가을이  오네
[내 마음의 시] 가을이  오네

이 종 호(애틀랜타문학회 회원) 너무 덥다고밀어 보내지 않아도떠날 때 알고 있는 여름은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금새 떠날걸 알면서도호들갑 떨며 아우성치던 우리는 언제 그랬냐고 

[애틀랜타 칼럼] 인생의 사계절(사추기)

이용희 목사인생의 사계절 중 중년기 그 중에서도 남성의 중년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중년을 묶고 있는 몇 개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체감의 혼란입니다. 중년기는 흔

[전문가 칼럼] 이번 가을의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이 특히 중요한 이유
[전문가 칼럼] 이번 가을의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이 특히 중요한 이유

연례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또한 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State’s Health Insurance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