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엘리트 학원

[법률칼럼] 불법체류의 유형과 대처방안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07-25 14:14:44

칼럼,법률,JJ로펌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저는 10년 전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한 사람입니다. 제가 신분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불법체류의 유형에 따라 체류 신분이 회복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체류 신분이 회복하기 힘든 상태도 있다. 체류 신분이 회복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추방재판에서 추방명령을 받고서도 미국에 거주했을 경우이다.

추방재판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출석 통지서(Notice to Appear)를 받으며 시작된다. 이 문서는 이민자 성명을 포함해 추방 이유와 같은 기본정보가 담겨있다.

그 후 마스터 히어링(Master Hearing)을 소화하게 되는데 혐의 사실을 인정할지, 아니면 혐의에 따른 재판을 추가로 필요할지에 대해 결정된다. 만약 추가로 추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구체적인 개인 심리 히어링(Inpidual Hearing) 절차가 진행된다.

 

■ 정식적으로 미국 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캐나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짜 여권이나 타인의 여권을 사용하여 밀입국한 경우도 불법입국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 무비자(ESTA 비자)로 입국하여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겼을 경우이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외에는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유효한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했을 경우에도 체류 신분이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바로 형사사건과 연루되었을 경우인데 미국 이민법 규정에 형사 사건 기록은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많은 사람이 받는 교통위반은 위반죄이다. 위반죄는 수갑을 채워서 연행되지 않거나, Booking이 없다. Booking이라는 것은 체포된 피의자의 지문과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만들어두는 과정을 뜻한다. 경범죄와 중범죄는 반드시 Booking을 하지만, 교통위반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이라고 해도 ‘100% 회복 불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면 신청(601 Waiver)을 통해 신분 회복의 기회를 받을 수는 있기 때문이다. 사면 신청서(601 Waiver) 폼과 동시에 이민국에 제출할 증거물, 주변의 탄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호사의 편지이다. 이때 이민법에 근거해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명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문가 칼럼] Power of Attorney v. Trustee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전문가 칼럼] Power of Attorney v. Trustee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김인구 변호사 우선, 이 질문은 아주 정확한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면 한 가지는 서류의 이름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직책의 이름이기 때문에, 두 개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신앙칼럼] 의와 칭의(Justice And Justification, 마Matt. 5:6)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예수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Purpose-driven Li

[한자와 명언]  備 考 (비고)

*갖출 비(人-12, 5급) *생각할 고(老-6, 6급) “계획은 ○○가 없으면 실패하고, 사업은 ○○가 없으면 패망한다.” 공란에 적절한 말은? 먼저 ‘그 표의 비고란에 적어 놓

[조윤성의 하프타임] 패배의 고통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
[조윤성의 하프타임] 패배의 고통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

20세기 막바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세기말적 현상들 가운데 하나는 ‘정치의 종교화’이다. 정치가 점차 합리적 판단과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 믿음과 맹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삶과 생각] 위대한 미국인 장학재단(GASF)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지난 10월 31일 위대한 미국인 장학재단(박선근 이사장)은 제2회 장학생 모집과 선발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다. 선발신청은 2024년 1

[시와 수필] 희망은 삶에서 누린 가장 멋진 축복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희망은 한마리 새영혼 위에 걸터 앉아가사 없는  곡조를 노래하며그칠 줄을 모른다.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아무리 심한 폭풍도많은 이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최선호 보험전문인 흘러가는 세월이 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과학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명제이기도 하다. 그만큼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시] 가을이  오네
[내 마음의 시] 가을이  오네

이 종 호(애틀랜타문학회 회원) 너무 덥다고밀어 보내지 않아도떠날 때 알고 있는 여름은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금새 떠날걸 알면서도호들갑 떨며 아우성치던 우리는 언제 그랬냐고 

[애틀랜타 칼럼] 인생의 사계절(사추기)

이용희 목사인생의 사계절 중 중년기 그 중에서도 남성의 중년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중년을 묶고 있는 몇 개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체감의 혼란입니다. 중년기는 흔

[전문가 칼럼] 이번 가을의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이 특히 중요한 이유
[전문가 칼럼] 이번 가을의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이 특히 중요한 이유

연례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또한 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State’s Health Insurance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