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아틀란타의 반격 2025년 미국 경제법 시리즈-1화: 관세의 칼바람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4월, 조지아주 아틀란타 미드타운. 리사(Lisa)는 피치트리 스트리트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고지서를 내려다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65(50 U.S.C. § 1701, 2025년 1월 20일 발효)가 수입품에 10% 관세, 중국산 제품에 145% 관세를 부과하자, 그녀의 회사는 위기에 빠졌다. 중국·한국 부품 원가가 35% 치솟았다. 책상엔 미납 세금 고지서와 고객 불만 메일이 쌓였다.

리사는 한국 공급업체 윤(Yoon)에게 전화한다. “윤, 이 관세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윤은 답한다. “중국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지만,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요.”

리사는 변호사 마이크(Mike)를 호출한다. 그는 조지아 주법(O.C.G.A. § 10-1-1)과 연방 관세법(19 U.S.C. § 1318)을 검토하며 말한다. “관세 면제를 신청하거나, 멕시코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해요. 19 U.S.C. § 1514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리사는 한숨쉰다. “고객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리 없어요. 직원 50명 월급도 줘야 하고.” 조지아 부동산세(O.C.G.A. § 48-5-7)는 운영비를 가중시킨다.

 

트럼프 정책의 양면

트럼프의 관세는 아틀란타를 뒤흔든다. 행정명령 14165는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 2025년 4월 관세를 시행했다. 찬성론자는 제조업 부흥을 주장한다. 조지아 철강업은 2025년 1분기 5,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USITC, 2025). 26 U.S.C. § 199A 세액 공제는 중소기업에 3억 달러 혜택을 준다.

하지만 반대론은 강하다. CNBC는 관세로 소비자 물가가 6.5% 상승, S&P 500이 7.8%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조지아 자동차 부품 산업은 매출 35% 감소, 대두 수출은 65% 급락했다. 중국의 80% 보복 관세는 농가를 파산 위기로 몰았다(JPMorgan, 2025). 리사의 회사는 연간 100만 달러 손실을 입었다. 그녀는 직원 10명을 감원, 가격을 8% 올렸다.

 

반격의 씨앗

윤이 제안한다. “조지아에 합작 공장을 세우죠. 행정명령 14167(Tax Relief, 2025년 2월 15일)은 제조업 세제 혜택을 줍니다.” 리사는 망설인다. “자본과 부동산세가 문제예요.”

마이크가 말한다. “O.C.G.A. § 14-2-1101로 합작 공장을 설립하고, 19 U.S.C. § 1318 관세 면제, O.C.G.A. § 48-7-40 세액 공제를 활용하세요. 행정명령 13859(AI Initiative, 2025년 3월 1일)는 AI 제조에 30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리사는 결심한다.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관세 소송도 준비해요.” 마이크는 19 U.S.C. § 1514 소송을 준비한다.

 

아틀란타의 결단

밤, 리사는 공장 옥상에서 아틀란타 불빛을 본다. 관세 전쟁은 위협적이지만, 윤과 마이크의 전략은 희망을 준다.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이길 거야.”

다음 날, 합작 공장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중국 공급업체가 소송을 통보한다. 리사는 마이크에게 전화한다. “이게 뭐죠?” 마이크는 굳은 목소리로 답한다. “중국 보복 관세 탓입니다. O.C.G.A. § 10-1-760으로 싸워야겠어요.”

 

조언

공급망 다변화: USMCA 국가로 조달을 옮기고, 19 U.S.C. § 1318 관세 면제를 신청하라.

세제 활용: 26 U.S.C. § 199A, O.C.G.A. § 48-7-40으로 비용 절감하라.

법적 대응: 19 U.S.C. § 1514 소송, O.C.G.A. § 48-2-35 세금 환급 준비하라.

기술 투자: 행정명령 13859 AI 지원금으로 생산성을 높여라.

 

다음 화 예고

리사의 합작 공장은 성공할까? 중국의 소송은 어떤 반전을 낳을까? 마이크가 찾은 트럼프 관세의 허점은? 다음 화, “아틀란타의 법정”에서 반격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