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눈 앞에 두고 연방정부 셧다운?

공화, 투표자격 연계에

 

연방 의회가 대선 국면에서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하면서 정부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6일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공개했다. 임시예산안은 10월1일 이후에도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통상 전년도 수준으로 수개월짜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화당은 임시예산안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가 지지하는 법안을 연계했다.

 

이 법안은 투표하려고 등록할 때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비시민권자의 투표가 이미 불법이고 유권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