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멀라 해리스 경제정책은
법 위반 기업에 엄격
자녀 세액공제 확대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사진·로이터)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대체로 계승하면서 물가 억제와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제어에 더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자신의 경제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 본질은 바이든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소식통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정책의 중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집중했던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 강화에서 물가 억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YT는 해리스 부통령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린 대기업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런 정책은 여론조사에서 경합주 유권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데다 미국인들이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경험한 고물가에 대한 책임을 일부 전가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참모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검사 시절 기업을 지지하면서도 법을 어긴 기업들을 엄중히 단속한 만큼, 이 같은 정책이 그의 검사 경력을 부각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 정책을 너무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조언한 참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16일 연설에 세부 내용은 담지 않을 예정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런 전략적 모호성은 자세한 정책 계획을 발표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중요한 차이라고 NYT는 주목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참모 일부는 무역과 세제 같은 주요 의제에서 뚜렷한 정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싫어한 재계 단체들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NYT는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긴 경선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후보로 선출된 덕분에 자세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지 않는 게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입안한 벤 해리스 전 재무부 경제정책 차관보는 해리스 부통령이 압축된 선거 기간 때문에 2020년 대선 출마자들처럼 완전한 정책 공약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차관보는 “난 해리스 부통령이 엄청나게 쌓인 바이든 행정부 정책들을 보고 그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골라 강조할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자녀 세액공제 확대,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을 촉구할 계획인데 이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기간 제시한 내용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중산층을 강화하겠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자들의 유급 휴가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 내년에 종료되는 소득세 감면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당분간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조언하는 경제 참모 중에는 바이든 행정부 출신이 많다.
해리스 부통령의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마이크 파일 전 백악관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 진 스펄링 백악관 경제고문, 바라트 라마무르티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 등이다.
인프라법,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 의제를 설계한 것으로 평가받는 브라이언 디스 전 NEC 위원장도 그중 한 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