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무상급식 대선 쟁점되나

민주 “찬성”· 공화 “반대”

 

11월 대선에서 연방 정부가 모든 공립학교 학생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 보도했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학생 가족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가지 공립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정부 예산으로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이 조명을 받은 이유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월즈 주지사는 작년에 미네소타에서 모든 공립학교 학생에게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민주당은 이 정책을 그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졌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모든 학생에 무료 급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가을에 종료됐지만, 일부 주에서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너무 좋아해 주 예산을 보태가며 무상급식을 유지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현재 50개 주 가운데 미네소타,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간, 뉴멕시코, 버몬트 등 8개 주가 보편적 무상급식을 어떤 형태로든 제공하고 있다. 버몬트를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두고 있다.

 

해리스-월즈 선거캠프는 아직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 정책을 공약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NYT는 관측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노동자 가정을 돕고 보육 비용을 낮추는 법안을 오랫동안 추진해왔으며, 지역 농업을 육성하고 저소득층에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학교의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