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등 관련 기업’
텍사스 등 이미 처리
미국 내에서 군 기지 등 안보시설 주변의 토지를 중국 자본이 매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하원에서 중국 정부와 관련된 업체의 미국 내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13일 발의됐다.
하원 미중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 하원의원(공화·미시간)은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공화·워싱턴) 등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미국 토지 매입 금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30여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미군 시설, 국립연구소, 중요 자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의 대리인이나 중국 공산당이 소유한 기업이 미국 내 연방 토지에 인접한 땅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중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업체를 ‘중국 공산당 소유 기업’으로 규정했다.
물레나 하원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인이 중국 군사 기지 옆에 있는 넓은 농지를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우리 농지를 보호하고 최대 적성국이 민감한 미군 기지 인근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텍사스, 플로리다 등 15개 주가 중국인 내지 중국 기업의 주 내 토지 구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나아가 20여개 주가 추가로 유사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4월 보도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2023년 중국 업체인 푸펑그룹이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드 공군기지 인근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 기업 등의 미국 토지 매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이 미군 기지나 안보시설 주변 100마일(160㎞) 이내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현재 관련 세부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가 지난달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