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되면 미국서도 군대 의무복무?

주변 인사들 ‘징병제’ 거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 등 트럼프 측 인사들은 의무 복무를 통해 군 병력 부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인터뷰에서 의무 복무를 젊은이들에게 희생정신을 주입할 수 있는 “통과의례”로 묘사하고서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 복무가 젊은이들이 서로에 대해 배우고 의지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공통의 비전과 함께 집중할 대상을 제공해 모두를 변화시키는 기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보수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이 군직업적성검사(ASVAB)를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입대 희망자의 능력과 지능 등을 평가해 적합한 군 보직과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그는 “만약 우리가 강대국 간 경쟁을 대비해야 한다면 군에 복무할 가능성이 있는 인력과 그들의 구체적인 적성을 사전에 파악해두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군 병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작년에 전체 모병 실적이 목표보다 약 4만1,000명 미달했으며, 해병대와 우주군만 모병 목표를 달성했다. 육군은 모병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젊은 미국인의 71%가 비만, 마약 사용, 신체·정신 건강 문제, 비행, 적성 등 때문에 입대할 자격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인구의 1%만 군에서 복무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종전 2년 전인 1973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그 이후 의무 복무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일부 공화당 인사가 이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WP는 보도했다.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J. D. 밴스 연방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은 인터뷰에서 군 복무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난 의무 복무라는 발상을 좋아하며 전시에 국한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때 트럼프와 가까웠으나 낙태 문제로 이견을 드러낸 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도 “난 어떤 선택지도 제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국방부에서 입법업무 담당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후드는 “(국가로부터)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모두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WP 기사에 대해 “가짜뉴스”라면서 “WP는 8년 동안 유권자와 내 관계를 훼손하려고 시도했고 실패했으며 이것은 그런 시도의 연장선일 뿐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