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에 차량 검문 재개 지시
총격 논란 속 보디캠 의무화
현장 대응 투명성 강화 차원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으로 논란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일시 중단했던 차량 검문 단속을 재개하는 한편 체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디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단속 방식 일부를 손질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일시 중단됐던 ICE의 차량 검문 단속을 즉시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텍사스와 메인주에서 ICE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현장 안전 점검을 이유로 차량 검문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강하고 단호하며 현명해야 한다”며 “ICE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 수단 가운데 하나인 차량 단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량 검문을 포기하는 순간 범죄자들의 손에 놀아나게 될 것”이라며 “급진 좌파 민주당은 그런 상황을 원하겠지만 내 행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CE 요원들에게 “현장으로 돌아가 중요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차량 검문은 불법체류자와 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ICE의 핵심 단속 방식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번 대통령 지시는 총격 사건 이후 안전 문제로 단속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기존의 강경 이민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ICE는 최근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내부 이메일을 통해 현장 요원들에게 차량 검문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의 다른 단속 방식을 우선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지역 경찰과 함께 수행하는 일부 차량 검문은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단속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은 당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안전 점검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다”며 “최근 사건들을 검토하고 추가 교육이나 절차 개선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차량 검문 재개와 함께 현장 대응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다.
DHS는 앞으로 전국의 ICE 체포팀마다 최소 1명 이상 보디캠을 착용한 요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현장 법집행 요원에게 보디캠을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총격 사건 당시 현장 요원들이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아 대응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DHS 대변인은 “모든 ICE 법집행 요원이 보디캠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최근 법집행관을 겨냥한 공격이 크게 증가하면서 요원들의 안전 확보와 함께 현장 기록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DHS는 최근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1,300% 이상, 차량을 이용한 공격은 3,300%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사건은 지난 13일 메인주 비드퍼드에서 발생했다. 당시 ICE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다른 이민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차량 검문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콜롬비아 국적의 요한 세바스티안 게레로(26)가 총격을 받아 숨졌다.
